보이스피싱, 게임머니 먹튀 등 사기꾼 참교육 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먹튀 등 사기꾼 참교육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뉴스에 등장하는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삶이라는 게 예측불허 요소들이 가득하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기꾼’을 어떻게 법적 대응하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펌] 사기꾼의 인생을 조지는 방법

선요약

• 고소할 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 게 훨씬 확실하다.
• 합의 굳이 안 해줘도 피해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
•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본인 법과대학 휴학중이고 아버지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에서 풀어봄.

메이플은 사기가 정말 많음. 요새는 자기 신분 다 까놓고도 사기치는 간 큰 놈들도 많음. 그런 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 무서워함. 왜냐면 지 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 얼마 내거나 빵에 몇 달~1년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임.

그런데, 이런 애들이 무서워하는 건 자기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고, 돈을 주지 못할 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 애들 조지는 방법 한 번 깨작거려 보겠음.

1. 고소를 할 땐 경찰서 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고 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즉슨 내가 메이플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없는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본인 아는 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 만원 사기 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음.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 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 뭐라 했는데 이미 늦은 상황.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송치 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 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 못했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함.

참고로 경찰에 한 번 신고 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 해도 아무 소용 없음. 한 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를 할 거면 절대 경찰에 하지 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 함. 아직 수사권 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 못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 가거나 민원실 직원 보고 고소하러 왔다 하면 고소장 양식 줌. 거기서 고소하는 걸 '검찰청 직고소'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함.

2.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 하게 되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사기꾼 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 차례는 지급명령임.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함.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 수도 있는데? 상관 없음. 법원에 지급명령 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 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오라고 명령이 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 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 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신청서에 쓰면 되는 것임.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 시에는 웬만해서는 다 수용됨. 상대방이 반박할 거리가 없기 때문임.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

어짜피 줄 놈은 주고 안 줄 놈은 안 줌.

이건 그냥 딱 6개월만 존버 타면 됨.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뜯기가 시작되기 때문임.

4. 6개월을 존버 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 돈 안 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 오면 전부 GG.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 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 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통장만 압류 걸면 되고, 예금이 적을 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음.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까지 압류 거는 게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뭄.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 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 쳐버림. 만약 그 이상 해도 버티는 놈은 곧 자12321살 할려는 애임.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 대단한 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 번씩 법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 됨.

이상 사기꾼 인생 조져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음.

결론

흔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법률 상식이다. 예전에 한 번 변호사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할 상황을 마주한다는 이야기였다. 본인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남을 각 잡고 속이려는 사람까지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평소에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소송에 휘말리거나, 반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상식은 한 번은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장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초 법률 상식 또한 여러 지식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수 교양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법률 상식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알아두면 정말 쓸모 있을 지식이니 적극적으로 접하기를 권한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먼저 법으로 대처법을 알아둔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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