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성폭행 무고 사건 얼마나 됐다고...심증만으로 휴대폰 제출 요구한 경찰

동탄 성폭행 무고 사건 얼마나 됐다고...심증만으로 휴대폰 제출 요구한 경찰

휴대폰 보며 길 걷다 여성과 경찰 2명 다가와

"이 남자가 저를 몰래 찍었어요" 황당 주장

휴대폰 보라고 하자 경찰 "포렌식 위해 2주 정도 수거"

"그동안 어떡하니냐" 호소에도 "안 내면 현행범으로 체포"

무고죄로 여성 고소하려 했지만 '성립 불가'

"여자가 지목하면 무조건 휴대폰 수거하는 듯"

경찰, 영장 없이 '임의 제출'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어

핸드폰만 들고있어도 성희롱 범죄자 취급받는 남성들 뉴스 원본 영상

길에서 휴대폰 봤다가... "저 남자가 저 몰래 찍었어요" / KNN NEWS

변호사 브이로그 -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리면 폭행? 상해? 특수상해? / 판례 읽어주는 변호사 / 생활법률 / 법률상식 회생의 전설

혹시 차라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람 대가리를 찍는 쪽이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닐까?

전혀 우습지 않지만 우스갯소리다. 나라 꼬라지 참 잘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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