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14개 법안 목록

[타임라인]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14개 법안 목록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총 4개의 법안을 폐기하면서 2024년 5월 29일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 요구된 총 1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들 중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따지면 거부권 대상 법안 기준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이었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래 단 2년만에 이미 역대 각 행정부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 두 배를 넘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가 상정한 입법안들을 모조리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권력남용에 해당합니다.

[매일TV] 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행사···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취임 후 14건째 / JTBC 뉴스룸 JTBC News

하나같이 전 국민적 함의와 현 정부에 대한 요구가 들어있는 중요한 법안들이니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입법을 가로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만들어져 본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하였지만 윤석열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각 법안들의 내용, 거부권 행사 이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 내용 :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적 매입 규정 강화.
• 거부권 행사 이유 :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2. 간호법 제정안 (2023년 5월 16일)

• 내용 :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거부권 행사 이유 : 다른 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협업 체계 붕괴 우려.

3. 노란봉투법 (2023년 12월 1일)

• 내용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및 확대.
• 거부권 행사 이유 : 기업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

4. 방송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 내용 :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 거부권 행사 이유 :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

5.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년 12월 1일)

• 내용 :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구성 변경.
• 거부권 행사 이유 :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 내용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
• 거부권 행사 이유 : 정부의 방송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음.

7.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2024년 1월 5일)

• 내용 : 대규모 부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 거부권 행사 이유 :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 충분성.

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2024년 1월 5일)

• 내용 : 대통령 부인 관련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 거부권 행사 이유 : 정치적 의도 및 기존 수사 기관 신뢰성.

9.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4년 1월 30일)

• 내용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 거부권 행사 이유 : 기존 조사 및 수사 과정과 중복.

10. 해병대 1사단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특검법 (2024년 5월 21일)

• 내용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 거부권 행사 이유 :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 신뢰성 훼손 우려.

11. 전세사기특별법 (2024년 5월 29일)

•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예방.
• 거부권 행사 이유 : 재정적 부담 및 시장 왜곡 우려.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 (2024년 5월 29일)

• 내용 :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 예우 및 지원.
• 거부권 행사 이유 : 형평성 문제 및 특정 세대 특혜 논란.

13. 농어업회의소법 (2024년 5월 29일)

• 내용 :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회의소 설립.
• 거부권 행사 이유 : 정부 구조 및 기능 중복.

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2024년 5월 29일)

• 내용 :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지원 방안.
• 거부권 행사 이유 :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하나같이 전국민 모두가 꼭 입법해야 한다고 강한 필요성을 느끼는 중대한 법안들입니다.

이쯤되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인지보다도 무슨 용기로 이 모든 법안에 어깃장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자를 총으로 쏴죽이고, 쿠데타 반역자들을 감옥에 보냈으며,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비폭력 촛불시위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탄핵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과 민심 이반, 레임덕이라는 중요한 정치 개념들의 의미를 빨리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언젠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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